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중앙지법 2021. 11. 26. 선고 2016가합545748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22상,6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09년
2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도10831 판결
[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298]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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